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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공매·경매재화의 범위 명확화

ezkyungli 2006-10-28 13117

□ 금년부터 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한 공매와 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하여 강제경매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,'06.2.9.신설)

○그러나, 이와 유사한 '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'와「민사집행법」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'경매(임의경매)'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이 있었음

□ 이에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

○ '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'와 '임의경매'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의문을 해소하였음

* 재정경제부와도 사전협의

*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도 지방세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처리

*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'임의경매'도 그 절차는 강제경매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강제경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

자료생산과 : 법규과장 이종호(☎397-7531)

사 무 관 이용우(☎397-7542)

<참고자료>

□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한 공매와 「민사집행법」에 의한 강제경매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

○공매·경매재화의 공급자인 채무자는 대부분 폐업, 파산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하고, 세금부담 능력이 없으며,

- 경매대금 등의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과세실익 미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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